[일본] 일본의 경제 보복, 아씨 아베, 일본 왜 이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 번더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보복은 [앙갚음(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또 괴롭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들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당한 판단이 맞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럴까? 라는 의문이 든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합법'과 '배상'이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이란 의미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는 의미는 '대일본제국'에서 이루어 졌던 수 많은 일들의 상당 부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된다. 

 현 아베정부는 일본을 보통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국가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 헌법 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은 국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베는 이런 헌법의 항목들을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아베와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만들고 싶은 일본은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던, 일본 제국주의 시대로 일본을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베와 극우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부를 편가르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경제 보복이다. 벌써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언론은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2019년 7월 21일에 있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한 아베는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베의 자유민주당 혼자선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 무소속의원과 극우, 보수당 의원들의 힘을 받아야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내부의 단합을 위해 외부의 적을 키울 것이다. 외부의 적은 누구인가? 아마 남한과 북한 일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 경제 보복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북한 관련 안 좋은 뉴스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국민들은 현재 일본의 평화 헌법이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잘 지켜왔다는 사
실에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정치쪽으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24년 만에 최저인 48.80%이다.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 투표율은 58%였다.) 일본인들의 정치 혐오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본인들까지 싫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일본 소수의 극우 정치인들이 가장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번도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일반 시민이 국가를 이긴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혁명이 없었던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일본인들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쟁을 하려는 극우 정치인들에게 시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